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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아 소식

뉴스

한국경제
稅부담 줄어드는 P2P투자..중개업체 '들썩'
내년 8월이면 개인 간(P2P)대출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연 1%포인트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가 P2P대출채권 투자 이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낮춰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P2P대출 중개업체들은 투자 소득에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 신규 투자자가 대거 유입돼 회사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세 예금·펀드처럼 ‘14%’ 27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소득에 일반 예금 및 펀드와 같은 이자소득세율 14%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P2P대출 업체는 개인투자자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주거나 다른 개인에게 신용대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한다. 투자자에게 적게는 연 7%, 많게는 연 12%대의 ‘중위험·중수익’을 약속한다. 투자자는 이렇게 얻은 이익의 27.5%(이자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공포 시점인 내년 8월 27일부터 세금을 투자이익의 15.4%(14%+1.4%)로 줄여줄 계획이다. 연 10% 이자를 약속한 대출채권에 1000만원을 투자해 정상 상환받았다면, 수익(100만원)에서 27만5000원을 내던 세금이 15만40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동안 P2P업계는 정부가 P2P대출에만 높은 세금을 물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P2P대출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려다 한 차례 연기했다. 몇몇 P2P업체의 대출이 부실화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대출 관련 제도부터 안전하게 바꾸는 게 먼저”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난 10월 온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로운 P2P금융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라는 새 업종으로 정의하는 법안이라 다른 업종과 세금을 차별화할 명분이 약해졌다. 금융위는 이달 초 “법적 근거 없이 P2P 투자자 소득에만 불리한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며 세금 인하 검토를 시작했다.
블로터앤미디어
'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사 앞둬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의 일이다. 이제 남은 일정은 본회의 심사다. 법사위 통과와 함께 연내 P2P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0월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 그간 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8월 정무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라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사안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영 기자(izziene@bloter.net)
매일경제
"여윳돈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로 관리해볼까"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목돈을 굴릴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가운데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재테크를 나서는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핀테크 플랫폼은 투자, P2P금융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각기 다른 매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두나무투자일임이 운영 중인 주식 투자 서비스 플랫폼 맵플러스는 기존 억 단위 이상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투자일임을 대중화한 서비스다. 최소 100만원의 여윳돈만 있다면 전문가로부터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TF 상품은 50만원부터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로 계약이 가능해져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투자까지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대형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15개곳이 제공하는 30여개의 투자상품 중 원하는 전략을 쇼핑하듯 골라 맞춤형 운용을 맡길 수 있고 자신의 자산규모, 투자금액 등도 휴대폰으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투자 수익률, 기간, 대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중금리 이상을 목표로 한 재테크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P2P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P2P금융이란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 및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어니스트펀드는 평균 수익률 연 11.97%를 기록 으로 2019년 7월 말 기준 누적 5400억원 규모의 투자상품을 운영 중이다. 공인인증서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어니스트펀드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간편하게 투자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