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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아 소식

뉴스

머니투데이
[세법개정안]P2P 투자세율, 2년간 25→14% 인하
[세법개정안]P2P 투자세율, 2년간 25→14% 인하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차원"..인허가·등록 업체 통한 P2P대출에 한해 정부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P2P(개인간 거래) 투자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년부터 2년간 2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P2P 금융 투자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25%를 적용 받았다. 정부는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달리 P2P 투자자의 투자 행위를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봤다. 이에 P2P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은행 예·적금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인 14%를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P2P 금융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채무자의 원리금 미상환시 투자자가 고스란히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부실대출, 사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업체, P2P 대출연계대부업자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지난 3월2일 P2P 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 바 있다. P2P 금융업계 관계자는 "2년간의 한시적 세율 인하지만 투자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P2P 금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P2P 금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자금중개 방식이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2금융권을 찾지 않고 10~20%의 중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최근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전체 누적 대출액이 3조6534억원으로, 2016년말과 비교해 4.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P2P 금융업체 수는 209개로 67% 늘었다.
국회뉴스
민병두 정무위원장 선출에 P2P업계 반색
P2P(개인 간) 금융 관련 법안을 가장 처음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선출되면서 P2P금융 업계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20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민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선출됐다는 소식에 P2P금융 관련 법제화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민 의원이 국회에서 P2P 관련 법을 최초로 발의한 의원인 만큼 관련 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지난해 7월 민 의원이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냈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올해 줄줄이 P2P금융업 규율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P2P금융 법제화에는 공감하는 셈이다. 법안은 공통으로 P2P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지정해 당국이 직접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간접 감독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P2P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가운데 김수민 의원안은 준법 감시인을 1명 이상 두고 내부 통제기준을 위반하면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진복 의원안은 투자자의 투자금, 그리고 차입자의 상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라는 내용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박광온 의원안은 온라인 대출 중개를 대부중개에 포함하고, 일정 규모의 자기자본을 요건으로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4개 법안 모두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은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많은 의원이 관심을 두고 있어 하반기 중으로 제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핀테크 기업의 자율·혁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법제화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P2P금융이 법제화를 계기로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비욘드펀드 서준섭 대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P2P대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조속히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법제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 자금 공급, 투자자 보호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P2P금융의 건전한 육성은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포용·생산적 금융을 꾀해 현 정부의 방침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페이게이트, P2P 투자자들과 직접 만나 폭넓은 소통 페이게이트, “인공지능 핀테크 플랫폼으로 안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것“
온라인 결제서비스 전문회사 페이게이트 박소영 대표가 P2P 투자자들과 직접 만나 “인공지능 핀테크 플랫폼으로 안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 것”을 약속했다. 박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오디토리엄 컨벤션룸에서 P2P투자자, P2P플랫폼 기업, 전 금융당국, 경력직 전문 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투자자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P2P 투자 유의사항 및 업계 전반의 발전방향이 논의된 현장에서 박 대표는 “법률적 허용가부를 떠나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미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을 도입한 강화된 모니터링 정책과 시스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페이게이트가 플랫폼 제공기업으로서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넘어 더 강한 모니터링과 투자자보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한 투자자들에게 박 대표는 이미 자동화된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방법에 덧붙여 전문 모니터링 요원까지 투입해 투자자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나아가 인공지능 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갖춘 강화된 세이퍼트플랫폼을 재탄생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페이게이트가 중립적 자금관리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박 대표는 “4차산업 혁명의 중심에서 고객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양면성을 모두 가지는 것은 고된 일이겠지만 운명이기도 하다”면서,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쉬운길 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페이게이트는 세이퍼트를 블록체인기반 플랫폼으로 전환시키고. 멀티시그월릿과 KYC계좌인증과 입금서비스 등, 한층 강화된 자금 관리 서비스로 시장의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페이게이트는 23일 상해에서 '세계 최초 멀티시그 하드웨어 월릿' 으로 중국 블록체인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대출 쏠림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를 보완하고자 지난 2월 27일부터 △공시정보의 구체화 △투자한도를 1천만원 확대하는 규제개선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연장시행 중이다.
뉴스와이어
위드펀드, P2P 전산원장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통합 분산투자 서비스 위드펀드의 이종석 대표가 P2P입점사들을 대상으로 전산원장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P2P금융시장에서 P2P회사들의 갑작스런 파산, 플랫폼서비스 중지 등, 소위 말하는 먹튀 사태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내역 및 대출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전산원장의 분리보관 꼭 필요한 시스템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위드펀드는 입점한 P2P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드펀드 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전산원장은 위드펀드 서버에 블록체인 방식으로 별도 분리보관되며, 해당 자료의 열람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 투자금의 원리금수취권증서 발행을 요청하는 투자자만 가능하다. 위드펀드는 전산원장 분리보관 이후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법무법인과 업무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선임된 법무법인이 투자자들의 원리금회수를 위해 파산관재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위드펀드 이종석 대표는 “P2P금융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가 꼭 필요하며, 위드펀드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입점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위드펀드 개요 위드펀드는 국내 최초로 지급결제시스템이 탑재된 ‘P2P통합투자서비스’다. 위드펀드는 입점사들에게 통합회원 제공, 프로젝트 관리 및 홍보, 지급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다수의 P2P회사를 대상으로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분산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투자한 다수의 P2P회사의 수익금을 위드펀드 예치금 계좌 하나로 관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