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피아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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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사 앞둬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의 일이다. 이제 남은 일정은 본회의 심사다. 법사위 통과와 함께 연내 P2P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0월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 그간 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8월 정무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라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사안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영 기자(izziene@bloter.net)
매일경제
"여윳돈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로 관리해볼까"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목돈을 굴릴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가운데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재테크를 나서는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핀테크 플랫폼은 투자, P2P금융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각기 다른 매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두나무투자일임이 운영 중인 주식 투자 서비스 플랫폼 맵플러스는 기존 억 단위 이상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투자일임을 대중화한 서비스다. 최소 100만원의 여윳돈만 있다면 전문가로부터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TF 상품은 50만원부터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로 계약이 가능해져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투자까지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대형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15개곳이 제공하는 30여개의 투자상품 중 원하는 전략을 쇼핑하듯 골라 맞춤형 운용을 맡길 수 있고 자신의 자산규모, 투자금액 등도 휴대폰으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투자 수익률, 기간, 대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중금리 이상을 목표로 한 재테크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P2P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P2P금융이란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 및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어니스트펀드는 평균 수익률 연 11.97%를 기록 으로 2019년 7월 말 기준 누적 5400억원 규모의 투자상품을 운영 중이다. 공인인증서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어니스트펀드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간편하게 투자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매일경제
은행이 선택하는 비즈니스 모델 P2P
9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액센츄어(Accenture)`가 분석한 디지털 뱅킹 비즈니스 대표적 모델 4가지와 기존 은행을 위협할 신규 4가지 사업 모델에 대한 인용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뱅킹 대표적 모델은 ▲디지털 관계 관리자 ▲디지털 카테고리 킬러 ▲오픈 플랫폼 플레이어 ▲ 유틸리티 공급자 등으로 나뉜다. 디지털 관계 관리자 모델은 은행이 기존 고객과의 관계,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현재 대다수의 전통적 은행들이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다. 디지털 카테고리 킬러 모델은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최고의 브랜드 제품 및 전문 서비스 형태의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수요 충족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6년 미국 `골드만삭스`의 `마커스(Marcus)`가 대표 사례다. 마커스는 고객에게 수수료 무료인 개인 대출, 고금리 예금계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7년말 현재 대출잔액 23억달러, 예금잔액 170억달러, 고객 150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이를 토대로 디지털 관계 관리자 모델로 전환해 서비스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오픈 플랫폼 플레이어 모델은 서로 다른 상품 공급자들이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해 차별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플랫폼 모델이다. 주로 핀테크 또는 디지털 뱅킹 스타트업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 은행들도 관계 강화 및 유지를 위해 채택하는 추세다. 유틸리티 공급자 모델은 시장 참가자에게 제품 판매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서비스 수요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 및 투자 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주로 네 가지 모델이 대표적이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뱅킹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모델 선택은 일단 시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액센츄어는 이에 은행업에 위협이 될 새로운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유형도 분류해 발표했다. 크게 네 가지로 ▲챌린저 뱅크 ▲비은행지불기관 ▲대출 중개 플랫폼 ▲빅테크 등으로 나뉜다. 이중 눈여겨 봐야할 내용은 대출 중개 플랫폼(P2P)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짧은 시간동안 재앙적 성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 성장세가 견고하고 매서워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P2P 금융은 지난 3년간 가이드라인이라는 울타리에 묶여 재기능을 못하다가 올해 국회에 정식 법안이 상정돼 많은 금융기관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성장을 통해 이러한 P2P금융은 더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 반해 이를 제대로 알려주고 교육할 기관은 전무한 게 사실이다. 일부 P2P업체 및 경력자들이 개개의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단편적 내용과 경험만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라 전문성과 정확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에서 나온 P2P가이드라인 3년간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교육이라 개별 업체 및 전문가의 교육으로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교육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 매경부동산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제1기 P2P성공창업 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국내 최고 경제전문지, 매일경제에서 주관한 교육이라 전문 강사풀을 통한 전문 강사 초빙 및 실전 사례에 초첨을 둔 교육 커리큐럼에 초첨을 두고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금융권에 종사하는 이들 중 새로운 변화에 발 맞춰 미래를 위한 새로운 스팩을 찾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이직, 전직)가 될 수 있다. 또한 P2P금융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에게도 실전 강사들의 교육을 통해 시행착오에서 오는 위험을 줄임으로 안전한 창업이 가능하다.
매일경제
"P2P 금융 법제화가 된다면 투자자는 무엇이 좋은가요?"
# `핀테크(FinTech)`.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이 생소한 단어가 어느새 우리 생활에 녹아들었다.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는 더 이상 은행 지점을 찾지 않는다. 비대면으로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척척 이용함은 물론 은행을 넘어 개인 간 거래(P2P) 금융과 같은 기존 금융회사가 외면하던 새로운 서비스 또한 거침없이 파고든다. 기성세대는 모르는 투자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에 과감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낯선 분야인 만큼 시장에 `편견`이 가득하다.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조차 `내가 하는 투자가 과연 안전한 것일까` `기존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에 심하면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핀테크 세상에 `사이다`를 날리기 위해 매경미디어그룹에서 관련 분야를 오래 취재해온 김진솔 기자가 나섰다. 실제 핀테크 업계 현장을 누비는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금융을 시도하는 만큼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왔고,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렀다.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이슈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률 상식을 이용해 풀어준다.
머니투데이
[세법개정안]P2P 투자세율, 2년간 25→14% 인하
[세법개정안]P2P 투자세율, 2년간 25→14% 인하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차원"..인허가·등록 업체 통한 P2P대출에 한해 정부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P2P(개인간 거래) 투자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년부터 2년간 2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P2P 금융 투자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25%를 적용 받았다. 정부는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달리 P2P 투자자의 투자 행위를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봤다. 이에 P2P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은행 예·적금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인 14%를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P2P 금융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채무자의 원리금 미상환시 투자자가 고스란히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부실대출, 사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업체, P2P 대출연계대부업자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지난 3월2일 P2P 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 바 있다. P2P 금융업계 관계자는 "2년간의 한시적 세율 인하지만 투자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P2P 금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P2P 금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자금중개 방식이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2금융권을 찾지 않고 10~20%의 중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최근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전체 누적 대출액이 3조6534억원으로, 2016년말과 비교해 4.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P2P 금융업체 수는 209개로 67% 늘었다.

글 내비게이션